국회 정개특위, 제22대 총선 '선거 여론조사 조작·왜곡 엄단 및 AI 딥페이크 팩트체크' 점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10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해 표본을 왜곡하거나 지지율을 조작하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와 AI 기술로 조작된 '딥페이크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점검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응답률이 2% 미만으로 극히 낮거나 표본 대표성이 훼손된 부실 여론조사 기관 20여 개소의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엄단 방침을 보고했다. 또한 딥페이크 선거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생성형 AI 판별 포렌식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불법 영상을 즉각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한 여론 왜곡 행위에 대한 국제 사법 공조도 강화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관리와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깜깜이 여론조사'가 민심을 교란하고 선거 판세를 왜곡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블랙아웃) 준수와 함께 미등록 불법 조작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심번호 표본 추출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SNS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딥페이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이 실시간 공조하여 2시간 내 긴급 차단하는 신속 대응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포털의 선거 뉴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감시단을 전국에 확대 배치했다. 정개특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여론조사 환경 조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4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점까지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모니터링단을 가동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딥페이크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선관위가 참여하는 '공동대응단'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팩트체크 플랫폼을 실시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