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독과점 사전지정제 두고 당정·업계 격론

국회 정무위원회가 배달앱, 숙박앱, 이커머스, 모빌리티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영세 입점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하여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하다가 국내외 업계의 거센 반발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직후 열린 공청회여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무위 회의에서는 소수 지배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지정제'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당 의원들과 IT 스타트업 업계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와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거센 공세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토종 플랫폼의 팔다리를 묶는 사전 규제는 시장을 외산 플랫폼에 헌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민간 자율규제 기조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10~30%에 달하는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일방적인 알고리즘 조작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후 제재 방식으로는 수년이 걸리는 조사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먼저 고사하는 만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전 규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정부안으로 추진하던 사전지정 방식에 대해 학계와 벤처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규율 체계를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배달 수수료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상생 협의체를 통한 합의안 도출을 우선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지연될수록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내는 독과점 횡포가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이행 실적 평가와 제도적 규제 수위를 종합 조율하여 차기 회기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