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공무원 악성 민원 방지 및 현장 민원인 폭언·폭행 처벌 강화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일선 청년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현장 민원인의 무차별 폭언·폭력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 악성 민원 방지 4법'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격 의결했다. 이번 법안 의결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 폭언, 협박, 악의적인 반복 정보공개 청구 등 조직적 괴롭힘으로부터 대국민 행정 최일선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입법 결실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장시간 전화 점유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즉시 상담을 종결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문화했다. 또한 일선 창구의 전화 통화 녹음과 웨어러블 캠(바디캠) 등 영상 기록 장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별 공무원이 사비로 소송을 감당하던 관행을 타파하여 기관장이 소속 기관 차원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악성 민원의 법적 정의와 정당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간의 균형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 의원들은 "행정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의 신설과 사법기관의 엄정한 양형 기준 마련을 역설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악성 민원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유형화하여 일선 현장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권리 구제 청구나 정보공개 요청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보완했다"며 "현장 공무원의 정서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 힐링 지원 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의결에 발맞추어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 복지 전담 창구에 청원경찰과 비상벨 배치를 100%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공무원에게는 최대 6개월간의 특별 유급휴가와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후속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직사회는 "악성 민원을 개인의 감정노동으로 방치하던 구태를 벗어나 국가가 공무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