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화재 진압과 재난 구조 현장에서 유독가스 흡입, 화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시달리는 7만 소방공무원들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전담할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전액 국비 지원'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다친 소방관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소방 복지 혁신이다.
행안위 회의에서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총사업비 2,4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302병상)로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의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정식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화상센터, 재활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19개 진료과목을 특화 운영하고, 인근 중부권 주민들에게도 지역 거점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확대와 위험근무수당 현실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방관들이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공상)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는 '공상추정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건강진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며 국립소방병원 내 소방의학연구소 연구비 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방관 맞춤형 심리치유 힐링센터 확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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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역시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비용과 장비 지급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국가가 100% 균등 지원해야 한다"며 "화재 진압 수당을 23년 만에 현실화하는 후속 예산 배정을 기재부와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위험물질 노출 소방관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던 전문 병원이 현실화됐다"며 환영했다. 행안위는 국립소방병원 설립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건립과 연계하여 전국 소방공무원 맞춤형 힐링캠프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위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 예산을 차기 추경에서 우선 반영하기로 여야 합의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소방 차량 교체와 첨단 개인보호장비 보급을 위한 국비 예산도 추가 배정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소방청은 소방병원 개원과 함께 24시간 원격 화상 응급의료 지도의사 시스템을 전면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