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모바일 신분증 전국 전면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공공 마이데이터 특별법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관공서 민원 처리와 금융 거래, 온·오프라인 신원 확인을 완벽히 해결하는 '모바일 신분증 전국 전면 확대 계획'과 '전자정부법 및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혁신 특별법'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연내 본격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 점검이다.

행안위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정부24 앱을 통해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전면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의 암호화된 보안 영역(SE)에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하여 저장되므로, 신분증 도난이나 분실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전혀 없으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100%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대책과 전산망 마비 방지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여당 의원들은 "모바일 신분증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병원, 편의점, 공항 등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신원 확인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디지털 혁신"이라며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을 위한 현장 대리 발급 도우미 배치와 오프라인 실물 신분증 병행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지난해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인증 서버의 이중화와 디도스(DDoS) 공격 방어 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어야 한다"며 "민간 금융앱과의 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보안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안전부는 4중 백업 체계와 클라우드 분산 관제망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도입에 대비해 전국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창구의 신원 확인 단말기를 전면 교체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행안위는 이동통신 3사의 PASS 앱 및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의 모바일 신분증 연계 표준 보안 규격을 상반기 중 고시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행정 서식 500여 종을 디지털화하는 페이퍼리스 행정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