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4·10 총선 공무원 선거중립 및 선거범죄 특별감찰' 범정부 공직기강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120만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불법 선거 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점검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정부합동 공직감찰단(50개 반 200여 명)'을 편성하여 전국 관공서를 대상으로 암행 감찰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찰 대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 SNS상 특정 후보 지지·비방 게시물 작성 및 공유, 내부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의 선거 캠프 유출, 선거철 민원 처리 지연 등이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공직사회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일선 투·개표 사무 종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간사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줄 세우기나 보이지 않는 선거 지원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거 중립 준수 실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 간사 역시 "선거 당일 새벽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14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는 전국 30만 투·개표 종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특별휴가를 의무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자발적 헌신에 걸맞은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투표소 내 악성 민원인 난동에 대비한 전담 경찰관 배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 관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5~6일 사전투표와 4월 10일 본투표 당일 전국 투표소에 경찰관 2만 명을 배치하여 완벽한 투표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위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를 선거 종료 시까지 24시간 특별 감찰할 것을 정부에 거듭 당부했다. 행안부는 선거 직후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 개입 사례를 종합 백서로 발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개정하여 선거 중립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