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중단하고 경제 활동을 쉬고 있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구직단념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집행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장기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국가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한 청년 고용 민생 점검이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72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총 9,000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5주 단기(도전형)부터 15주·25주 중장기(도전+형) 맞춤형 밀착 프로그램을 전면 가동하겠다고 보고했다.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참여수당과 50만 원의 취업 인센티브 등 총 350만 원의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매칭 지원된다.
여야 의원들은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사후 취업 연계율 제고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단순한 수당 지급형 복지에 머물지 않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반도체·AI 등 첨단 제조업 인턴십과 연계된 취업 패키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외 지방 청년들을 위한 거점 청년센터 확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취업 후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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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의원들은 "청년들이 취업을 단념하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극심한 임금 격차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복원과 주거비 바우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상반기 중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청년 단체들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징검다리"라며 적극 환영했다. 환노위는 상반기 이수자들의 취업 유지율을 반기별로 추적 조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청년들을 위한 주거 및 정주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고용부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사후 멘토링 서비스를 1년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