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이행 실태를 종합 점검했다. 처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선진국형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정착 여부를 집중 심의한 것이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83만 7,000개 영세 사업장 중 20만 개 이상이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에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산재보험료 20% 감면 혜택과 정부 정책자금 융자 가점을 부여하고, 노후 크레인·사다리 등 추락·끼임 위험 기계 교체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상 보조하는 재정 지원을 상반기 내 집중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다국어 안전 매뉴얼 배포도 완료했다.

여야 의원들은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과 원·하청 상생 협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처벌에 대한 공포만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으며, 노사가 매일 아침 현장 안전 미팅(TBM)을 통해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안전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공동안전관리자 파견 지원 사업을 2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표준 위험성평가 모델 보급을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서류 작업 위주의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기업 원청이 협력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인력 채용 지원 보조금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양대 노총은 실효성 있는 예방 지원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분기별로 산재 감소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취약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상반기 내 10만 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와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산재 예방 기금 지원 규모를 연말까지 2조 원대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 예방 시설 개선 자금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외국인 노동자 안전 교육을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