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안정·규제혁신 현장점검단 가동..."국민 체감 속도 높인다"

【서울=코라이브뉴스】 대통령실이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규제 혁신을 설정하고, 범부처 합동 현장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과감히 철폐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주 단위로 직접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상공인과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대내외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적 요구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실무 TF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 지침을 정비하며 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국정운영 전문가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보완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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