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경제 회복 및 첨단 미래전략산업 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국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시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족쇄를 과감히 풀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시장의 원리에 맞게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핵심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또한, 첨단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 마련도 과제로 지적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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