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9월 20일, 오는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와 처벌 기준을 담은 종합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AI 유세 영상과 합성 음성 홍보물 제작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후보자는 AI로 생성한 음성이나 영상 콘텐츠를 출마 홍보에 활용할 경우 화면상 또는 음성 안내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가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표기 없이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어 엄중 처벌받게 된다. 선관위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내에 AI 전담 분석팀을 신설하고 자체 탐지 기술을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선거안내과 실무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선거 유세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위험성도 상존한다"라며 "이번 규제안 마련은 후보자에게 기술 활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여론 조작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치 관계자들 역시 디지털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이 선거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각 시·도당 및 예비후보자 캠프를 대상으로 AI 규제안 관련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당내 공천 검증 기준에 디지털 윤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026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술 활용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 선거 준수를 위한 각 정당의 유세 전략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