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비쟁점 민생법안 40여 건 우선 통과

선거를 목전에 둔 팽팽한 대치 국면 속에서도 국회가 멈춰 서 있던 민생 법안의 시동을 다시 걸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본회의에서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40여 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안건에는 청년 구직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를 50%까지 실비 지원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심 내 노후 빌라와 연립주택의 주차장·소방도로 확충을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소상공인 화재 피해 보상 기금 확충안 등이 포함됐다.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특검법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던 서민 밀착형 법안들이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정치적 쟁점과 무관하게 국민 생활에 직결된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기본 책무"라며 "상임위별로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을 추가로 발굴해 순차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원내대표 역시 "총선 정국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야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신속히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도록 당부했으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가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