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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맞아 민생입법·정치개혁 특위 구성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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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2026년도 정기국회 내 주요 민생 법안 처리와 정치제도 개혁을 전담할 '민생입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국 경색 속에서도 구체적인 민생 성과를 도출하고 국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신설되는 특위는 향후 6개월간 가동되며, 첨단산업 육성 지원법 및 소상공인 지원법 등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의 우선 처리를 집중 다룬다. 아울러 지구당 부활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권 핵심 현안에 대한 합의안 도출도 병행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실무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특위 위원 구성과 세부 논의 의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 초입에 여야가 특위 신설에 합의한 것은 소모적인 입법 대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라며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연계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특위 가동이 냉각된 정국을 풀어낼 협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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