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차 정기국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복지 예산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예산 배분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취약계층 지원 확충과 지역화폐 예산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R&D(연구개발)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방 이전 지원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세부 항목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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