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라이브 정치부 임도현 기자 =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국가 재난 대비를 골자로 하는 '국가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안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최근 심화되는 지방 의료붕괴 현상을 막고,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적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의 핵심은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와 중증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급종합병원과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확충 및 임상 교수 파견 지원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됐다. 또한,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조기 완공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및 소형 닥터헬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상시 안전망 구축에도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이번 필수안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음 달 초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의결이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무너져가는 지방 공공의료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향후 늘어나는 고정 운영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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