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안 및 법률 공포안 등 총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의결 안건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응해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함으로써 원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민생 대책도 함께 다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 의결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민 가계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라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집행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정책 과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