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특별법'이 16일 국회에 발의되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여당은 법안이 첨단 기술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특정 기업 특혜 및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별법은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 기반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국내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경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법안을 통해 혁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경제 전문가는 "초기 시장 선점과 규제 혁신은 속도감이 중요하나,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나 환경 문제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견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이달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발과 시민사회 단체의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미래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