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라이브】 서예린 통신원 =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엄정 적용 및 안전 불감증 기업 경영진 엄벌 소식이 전해지며 법원/검찰/경찰 분야와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2025-06-27 법질서 확립과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학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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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