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 대표이사 징역형 구형 및 안전관리책임 엄단 (2024-10 사회 현장 심층 분석 제2보)

【서울=코라이브】 배현우 통신원 = 2024-10-09 보도된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 대표이사 징역형 구형 및 안전관리책임 엄단 현안이 향후 법원/검찰/경찰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2024-10-09 법질서 확립과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학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향후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