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라이브】 서예린 통신원 = 대법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전자소송 2.0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전면 오픈 사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과 유관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2025-07-14 법질서 확립과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학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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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