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원으로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으로 상향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계 수준이 한층 두터워졌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 기준 역시 완화되어 약 10만 명의 신규 복지 수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000원에서 76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생계형 다자녀 차량(2,500cc 미만)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억울하게 수급에서 탈락하던 소외 계층을 대거 구제하기로 했다.

■ 주거·의료·교육급여 동반 상향

주거급여는 급지별 상한액이 100% 실거래 임차료 수준에 맞춰 인상되며,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11% 인상된다. 의료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필수 의료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

■ AI 복지등기 및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했다"며 "우체국 집배원과 AI 시스템을 연계한 복지등기 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약자복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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