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라이브】 서예린 통신원 = 헌법재판소, 낙태죄 대체입법 및 사형제 위헌 여부 사건 공개변론 진행 관련 관계 당국의 공식 조치와 대책이 발표되며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2024-09-21 법질서 확립과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학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향후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