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혁은 지난 수개월간의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결단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15년 이상 늦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실무단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연금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이 향후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대 갈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