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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위해 산업 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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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9월 16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공정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산업 부문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내 제조업의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수소환원제철 도입과 화석연료 기반 공정의 전전화(Electrification)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총 1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 교체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한 5조 원 규모의 녹색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중소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기술 도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계가 저탄소 체제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문가들 또한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외부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기술 자립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R&D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정책의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10월부터 업종별 세부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고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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