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동결을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보호하면서도 필수의료 확충 등 핵심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30조 원을 상회하는 등 건전한 재정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의 재정 효율화 정책과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보험료 인상 없이도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세가 여전한 만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정부는 이번 동결 조치와 병행하여 비급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과잉 의료 이용을 방지하는 합리적 의료 이용 체계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들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정부는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수가 보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