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정부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해 내년 1월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불안을 해소하고, 제조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안전 대책이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사가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인증받도록 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식별 번호를 등록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 내부 셀 결함과 과충전 방지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제조사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해 화재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기차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용 관제 센터의 조기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연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이 정착될 경우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관련 산업의 안전 표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