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정부는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배터리 사전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 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제조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직접 검증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배터리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고, 제작사가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 셀 설계부터 충전 제어 시스템까지 안전성을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노후 전기차의 배터리 정기 검사 항목을 기존 5개에서 12개로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겠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기술 지침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국 주요 거점에 배터리 정밀 진단 장비를 대거 보급할 계획이다. 향후 배터리 이력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되면 화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은 물론, 리콜 조치 등 사후 대응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