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논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불 능력 고려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정부와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생산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산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저임금 고착화와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지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이번 협상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제도임에도 그간 현장 적용의 어려움으로 논의가 지연되어 왔다”며 “올해는 통계청의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수차례의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최종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