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0.8명을 기록하며 저출생 기조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주거 안정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신혼부부 전용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대비 20%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급여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육아 휴직 사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근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정부는 11월 중 '인구 위기 대응 범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특화 육아 인프라 구축 현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추진이 저출생의 늪을 벗어나는 마중물이 될지, 향후 3년이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