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 위기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득 공백 없는 육아 환경 조성이다. 정부는 기존 150만 원 수준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범위를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했다. 정책 기획을 총괄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기업 문화 개선과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인구 구조의 급격한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장기적인 인구 절벽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약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단위의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경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대 진입을 위한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