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6.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7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경제적 보호망 내로 편입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존의 32%에서 35%까지 대폭 상향함으로써, 그간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차상위 계층 일부가 신규 수급자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복지 재원을 대폭 증액 편성하여 집행 준비를 마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과 가구별 가처분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비한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