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9월 20일,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 중인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해진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 위주의 관리 체계를 선제적 예방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27년까지 모든 1등급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노후화된 교량, 터널, 댐 등 주요 시설물의 상태 평가 등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능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선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국토부 기반시설안전과 관계자는 "단순한 외관 점검을 넘어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시설물 안전 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시설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협회 관계자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쌓이면 사고 예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의 중장기적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20만여 개 기반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2027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와 안전 진단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국민 안전망을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