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본부에서 제1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사용자 측이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노사 양측은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 저하를 고려한 합리적 산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실무 관계자는 “단순한 임금 인상 폭을 넘어 경영계의 지불 능력과 노동계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양극단의 접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직무·숙련도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화하는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업종 간 생산성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노사정은 향후 3개월간 분과별 집중 토론을 거쳐 12월 중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 결과는 향후 5년간의 국내 노동시장 임금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에 따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나 산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라는 상반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