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임명권 우선” 조희대 압박… 曺 “사법 독립성 결코 흔들려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다룬 좌담회를 여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대표는 “제청이 권한으로 봤을 때 과연 임명권보다 더 큰 권한인가”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가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고 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진보 성향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한 경우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할 의무가 있다”며 “상당한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