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9월 14일(현지시간), 대형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오픈 모델 생태계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빅테크가 자사 폐쇄형 모델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오픈소스 AI 모델의 배포와 수정 권한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빅테크가 AI 모델의 가중치 공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을 강제하는 '락인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FTC는 기업들이 모델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픈 모델 개발자들에게 공정한 컴퓨팅 자원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이 특정 기업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개방형 혁신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 산업 생태계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술 전략 분석가 마크 젠슨은 \"이번 규제는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구조를 흔드는 강력한 신호\"라며 \"향후 2년간 모델 표준화 과정에서 플랫폼 간 호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C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위반 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