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에 따른 역외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인증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전환 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탄소 비용 부과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탄소 배출량 보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EU 정책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출량 산정 소프트웨어 보급과 공인 인증 기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CBAM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나, 제3국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 또한 EU의 책임"이라며 "데이터 제출의 표준화를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출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EU는 회원국별로 분산된 탄소 인증 시스템을 통합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비용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인 탄소 무역 장벽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