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대표 청문회], 1조 원대 미정산금 행방 불명과 피해 구제 막막

꿈꾸는멘토98 2024-08-01 14:00 조회 31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1명

꿈꾸는멘토98 (koreamin2497) 공인 발의자 티메프 피해 비상대책위 점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회 긴급 청문회에서 구영배 대표가 그룹 내 가용 자금이 8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입점업체 정산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 긴급 청문회에서 구영배 대표가 그룹 내 가용 자금이 8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입점업체 정산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사재 압류를 통한 강제 피해 보상

[반대 측 주요 쟁점]
법원 기업회생(자율구조조정) 신청으로 채권이 동결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 불가피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사재 압류를 통한 강제 피해 보상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법원 기업회생(자율구조조정) 신청으로 채권이 동결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 불가피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1% vs 반대 39%

31명 찬성 지지 20명 반대 지지

강남전문가 찬성 입장

24-08-01 14:35

남의 피땀 어린 판매대금 1조원을 맘대로 미국 회사 인수에 써놓고 자금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꼴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감성캐스터 찬성 입장

24-08-01 15:10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카드사가 소비자 환불 책임을 지듯이 입점 판매자 채무도 큐텐 지주사가 연대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