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10년에서 추가 연장 필요성

공정사회 2026-09-20 10:28 조회 406 시민 의견 0개 총 투표참여 0명

공정사회 (admin) 공인 발의자 공공정책 수석 에디터 서울 종로구 중립·공익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오랜 기간 상권을 일군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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