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특고 노동자 [유급휴일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 의무화

여의도기자 2024-07-30 14:10 조회 50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280명

여의도기자 (koreasung9196) 공인 발의자 공인노무사 대전 서구 노동권익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플랫폼 노동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연차,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들을 위한 공적 보호망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연차,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들을 위한 공적 보호망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종속 노동을 하는 특고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쉼과 노후 안전망 제공.
• 지속 가능한 플랫폼 경제: 과로사 및 안전사고를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 플랫폼 이용료 및 배달비 인상: 배달앱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로 외식 물가 추가 상승 압력.
• 자율성 침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는 플랫폼 특유의 유연한 일자리 구조 훼손.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198명 찬성 지지 82명 반대 지지

소소한즐거운아재 찬성 입장

24-07-30 14:35

이 사안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제도의 현실적 괴리를 먼저 좁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름해운대아재 찬성 입장

24-07-30 15:05

공감합니다. 일방적인 규제나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