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수수료 9.8% 인상과 외식업 [이중가격제 도입] 확산

동네기자 2024-10-10 13:40 조회 47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55명

동네기자 (midohwan1676) 공인 발의자 외식업 대표 인천 남동구 골목상생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주요 배달앱 3사가 무료배달 경쟁을 벌이며 점주 중개수수료를 9.8%로 일제히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배달앱 3사가 무료배달 경쟁을 벌이며 점주 중개수수료를 9.8%로 일제히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매출의 30% 이상을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로 뜯기는 한계 상황에서 불가피한 자구책.
• 비용자 부담 원칙: 고비용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정당하게 분담.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 소비자 권익 침해: 사실상 무료배달이라 홍보하고 메뉴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기만행위.
• 외식 물가 전반 상승: 이중가격제가 매장 가격 인상으로 전이되어 서민 물가 부담 가중.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2% vs 반대 18%

290명 찬성 지지 65명 반대 지지

착한동네디자이너 찬성 입장

24-10-10 14:05

이 사안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제도의 현실적 괴리를 먼저 좁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유성탐험가 찬성 입장

24-10-10 14:35

공감합니다. 일방적인 규제나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