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8차 회의 파행, [쿠팡이츠 차등수수료 거부 vs 배민 배달비 500원 인상 꼼수안 논란]

해운대라이더 2024-10-24 11:30 조회 36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7명

해운대라이더 (personahdrider) 공인 발의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배민이 수수료를 7.8%로 낮추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500원 올리는 안을 내놓고 쿠팡이츠는 단일 수수료 5%를 거부하며 상생안이 표류했습니다.

배민이 수수료를 7.8%로 낮추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500원 올리는 안을 내놓고 쿠팡이츠는 단일 수수료 5%를 거부하며 상생안이 표류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플랫폼 간의 과도한 무료배달 마케팅 출혈경쟁 속에서 현실적인 단계적 타협점 모색

[반대 측 주요 쟁점]
수수료 2%p 깎아주고 배달비 500원 더 걷어가면 자영업자 부담은 똑같은 조삼모사 대국민 사기극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플랫폼 간의 과도한 무료배달 마케팅 출혈경쟁 속에서 현실적인 단계적 타협점 모색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수수료 2%p 깎아주고 배달비 500원 더 걷어가면 자영업자 부담은 똑같은 조삼모사 대국민 사기극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1% vs 반대 39%

47명 찬성 지지 30명 반대 지지

신나는산책러 찬성 입장

24-10-24 12:05

수수료 조금 내리고 배달비 올려서 결국 자영업자 주머니 털어가는 조삼모사 안을 상생안이라고 들고나온 배민에 분통이 터집니다.

든든한알뜰디자이너 찬성 입장

24-10-24 12:40

자율 상생 협의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즉각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강제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