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율 9.8% 인하 공방 결렬 위기], 배민 차등수수료안 vs 자영업계 5% 상한제

밝은시골미식가 2024-09-25 14:00 조회 16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7명

밝은시골미식가 (midoha9613) 공인 발의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의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배민이 매출 하위 업주에게만 수수료를 깎아주는 차등안을 제시하자 자영업 단체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배민이 매출 하위 업주에게만 수수료를 깎아주는 차등안을 제시하자 자영업 단체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플랫폼의 혁신 서비스 유지 및 출혈경쟁 방어

[반대 측 주요 쟁점]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식당 점주들은 여전히 9.8% 약탈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생색내기 꼼수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플랫폼의 혁신 서비스 유지 및 출혈경쟁 방어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식당 점주들은 여전히 9.8% 약탈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생색내기 꼼수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7% vs 반대 3%

75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초록도시보안관 찬성 입장

24-09-25 14:35

상위 60% 식당은 9.8% 그대로 내라는 건 자영업자 갈라치기입니다. 입법으로 수수료 5% 상한제 강제해야 합니다.

든든한솔직한캐스터 찬성 입장

24-09-25 15:10

상생 협의가 최종 결렬되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과징금을 때리고 법제화에 착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