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카카오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중소 프랜차이즈 및 소상공인의 카톡 모바일 상품권 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커피·치킨 교환권 결제 시마다 점주가 부담하던 과도한 10% 수수료를 깎아 소상공인 마진 개선
[반대 측 주요 쟁점]
대형 직영 브랜드 중심 우선 적용 및 영세 개인 카페로의 혜택 적용 확대 과제
커피·치킨 교환권 결제 시마다 점주가 부담하던 과도한 10% 수수료를 깎아 소상공인 마진 개선
대형 직영 브랜드 중심 우선 적용 및 영세 개인 카페로의 혜택 적용 확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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