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계약의 철회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 시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려면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도서판매자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도서판매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도서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판매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철회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 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 청약의 철회권 행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서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하며, 도서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소비자의 청약 철회 시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도서판매자가 부담하며, 도서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인터넷을 통한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통신판매업자와 도서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도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도서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도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도서의 반환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소비자가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지만, 그 밖의 사유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제10항).
도서대금의 환급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통신판매업자는 도서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도서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바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함)에게 도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본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도서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도서대금의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의 지급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도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15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통신판매업자 중 결제업자에 대한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소비자의 결제업자에 대한 상계 요청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도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결제업자에 대한 결제 거부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상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전단).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후단).
연대책임
통신판매업자, 도서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도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1항).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통신판매업자는 도서가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방문판매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함)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방문판매자등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도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도서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도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도서의 반환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도서대금의 환급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은 도서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방문판매자등은 도서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도서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바로 결제업자에게 도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본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도서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도서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소비자의 결제업자에 대한 상계요청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도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후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도서대금의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의 지급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도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15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후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방문판매자등 중 결제업자에 대한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결제업자에 대한 결제 거부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상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전단).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후단).
연대책임
방문판매자등, 도서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도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방문판매자등은 도서가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청약철회관련 분쟁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도서구입계약의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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