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또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또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함]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또는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납세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 내국법인의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1세대 1주택자 : 12억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9억원

※ 2023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정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2019년은 85%, 2020년은 90%, 2021년은 95%를 말함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세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 0.5%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

√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 0.5%

√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7%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5%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 0.1%

√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 1,50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 7,500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4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위 공제율 합계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