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말소등기 -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 참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추가인증을 해야 함)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전자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2호 및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 참조).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사용자등록신청서(「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1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및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6, 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위의 유효기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도

<출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전자신청-부동산(통합전자등기)-전자신청이란?-전자신청 절차>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출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e-Form 신청-부동산(통합전자등기)-e-Form 신청 절차>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