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또는 예술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13세 미만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으면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채용 전 반드시 나이와 재학 여부를 확인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두어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거나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일반적인 취업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취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