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습소는 이러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을 뜻하고,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교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학교나 도서관, 친족 간 교습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봉사활동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교습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습 인원, 기간, 장소의 성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관할 교육청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