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학교나 도서관 등 일부 제외 시설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뜻하고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교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이나 친족 간 교습이나 봉사활동 등은 법적 예외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과 교습 형태가 관련 법령상 정의와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나 도서관 등의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신고 의무나 교습 범위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