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또는 예술공연 참가 목적의 13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 예외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시작할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기준과 서류 구비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친권자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는 실무적 주의가 필요합니다.